채무자 후기: 저는 부산에서 자영업을 하면서 채무 문제로 고민이 많았습니다.
개인회생과 개인파산은 다른 개념입니다. 개인회생의 경우는 최저생계비 이상의 지속적인 소득이 있어야지만 신청할 수 있지만 개인파산은 각종 이유로 근로능력을 상실했거나 소득이 없거나 혹은 소득이 있더라도 최저 생계비 이하인 경우에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즉, 채권자들에게 한정승인을 한 사실을 알리고 채권액 신고할 것을 독촉해야 하는 것이죠. 신고하지 않은 채권자는 채권 청산절차에서 제외됨을 알려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본론으로 들어가서요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경우에 상속채무를 해결하기 위해서 진행하는 상속한정승인 절차에 대하여 처음부터 끝까지 총정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남편은 부산에 살고, 부인은 대구에 사는 경우에 남편이 먼저 개인회생을 부산지방법원에 신청하여 진행중인 경우에 부인이 개인회생을 신청하고자 하면 대구가 아닌 부산지방법원에 신청해야 합니다.
따라서 개인회생을 진행할 경우 조세채무 즉 체납된 국세나 지방세도 포함 시킬 수는 있으나, 세금의 우선 징수권에 따라 우선변재채권으로 분류되어 세금을 우선적으로 먼저 부산개인회생 분납을 한 후 개인 채무를 분할상환 하는 방식으로 진행을 하게 됩니다.
퇴직금과 퇴직연금의 차이점과 같이 개인회생이나 개인파산은 여러가지 상황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구체적으로 상속한정승인 체크해야지 불필요한 손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약간의 부산개인회생 꼼수로 생각될 수는 있으나, 지방권에 위치한 기업의 경우 서울에 지점(분점)을 등기하면 서울회생법원 관할로 사건을 접수할 수도 있다.
상속포기와 한정승인을 잘 이해하고 신청하시면 부산 상속포기 절차를 훨씬 간소화할 수 있습니다. 상속인들 중 누가 한정승인을 하고 누가 상속포기를 하는 것이 나은지 구체적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즉, 서울은 회생/파산 사건만을 전문으로 해주는 법원이 따로 있는 것인데요,
그리고 궁금한 것들이 있을텐데요. 언제든 궁금하시거나 문의사항이 있다면 편하게 문의주세요.
법원은 채무자가 보유하고 있는 재산 보다 부채가 많은 경우 특별한 사정(채무자가 재산과 가용 소득으로 채무의 대부분을 계속 변제할 수 있는 상태 등)이 없다면 파산원인(채무자의 지급불능 상태)이 존재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한정승인자에 대한 소송이 취하되지 않고 부산개인파산 계속해서 진행된다면 법원에 출석할 일이 생기는 등 한정승인자는 상속포기자보다 채권자들에게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야 합니다. 때문에 채권자들의 독촉에 대하여 조금 더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상속인이 한정승인을 하는 편이 낫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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